자동차 검사 깜빡?..1000만원 벌금·등록말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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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 또 차량등록 직권말소까지.
서울시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 또 차량등록 직권말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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