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힌'청년월세 지원'… 野 "선심성" 삭감 나서 > 자유게시판

국토교통부가 2030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청년월세 지원정책'이 표퓰리즘 논란에 휘말리면서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서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선거용 정책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처별 내년 예산을 심사 중이라 청년 월세 지원정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위해 내년 821억4900만원을 투입하는 예산 조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은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월 약 110만원)인 저소득·무주택 청년(만19∼34세) 독립가구 대상이다.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생애 1번 지원한다. 총 15만2000여명을 지원한다. 서울 3만3400여명, 기타지역 11만8600여명이 대상이다. 예산은 국토부가 서울시에 30%, 그 외 지자체에 50%를 지원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청년월세 사업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2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하고 "(청년월세 사업은) 대표적인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포스트코로나 예산을 편성한 내년보다는 올해 추경 등에 포함했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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